주휴수당 폐지 15시간 쪼개기 알바 투잡 가능성? 초단시간 근로

'주휴수당 폐지'와 '최대 주 69시간 근로'와 관련해 여론이 과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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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주 69시간 추진하는 이유는?

 

현행 '주 52시간제'는 주 40시간 근로에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방식인데, '주' 외에도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다양하게 확대하자는 것이다.

쪼개기 알바란?

 

기존 1명이 주 30시간을 근무했다면 아르바이트생 3명을 뽑아 주 10시간씩 일하도록 계약하는 방식이다.

 

 

쪼개기 문제점은 강조!

특히 연구회는 "'주휴수당'은 근로시간 및 임금 산정을 복잡하게 하고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계약을 유인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고 주휴수당의 문제점을 밝혔다.

업주 입장에서 또 15시간 이상 (주) 일하면은 노동비가 훨씬 더 높게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쪼개기로 변하고 있다. 노동시장이 좋게 말하면 유연화된 건데, 수많은 그냥 15분짜리 일자리로 가득 채워지는 중이다. 

 

쪼개기 알바 설문조사 사례

 

최근 ‘쪼개기 알바’는 증가 추세를 보였다. 통계청 2021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588만60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83만6000명(16.6%) 증가했다.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대개 전일제 근로자가 아닌 시간제 근로자(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 분류된다.

 

투잡의 문제

정부에서 직업과 업종 상관없이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사회문제가 많이 발생하였다. 그것이 투잡의 문제이다. 쿠팡물류센터나 배달로 일을 뛰며 생활비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청년들과 노동가능한 세대가 투잡은 하는 이유 사례들

 

 한 중소 조선사 대표는 “직원들이 주말 내내 아르바이트를 뛰고 출근하는 탓에 월요일 오전 사고 위험이 가장 높다”며 “직원들이 피곤해 보이면 휴게실에서 강제로 ‘토막잠’을 자게 한다”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중소 조선업체 근로자 10명 중 7명은 임금이 줄었다. 월급은 제도 시행 전보다 60만원가량 낮아졌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1754만명이고 노조 조직률은 14%에 불과하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월급차이

 

통계청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조사결과(2020년 기준)에 따르면 대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529만원인 반면 중소기업 월평균 소득은 259만원에 그쳤다. 평균 임금 차가 2배가량 나면서 일자리 양극화가 심화됐다.

 

중소기업 입자에서는 8시간근무에서 대기업만큼은 돈을 주지 못 한다는 현실이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중소기업의 월급으로 높은 물가을 감당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