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 근로 시간 확대 가능성 윤석열 정부 주 52시간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 정책 논의를 위해 구성한 전문가 기구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지난 12일 한 주 최대로 가능한 근로 시간을 52시간에서 69시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주 52시간제’를, 주간 단위가 아닌 월·분기·반기·연간 단위로 관리해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자는 취지다. 일시적으로라도 근로 시간이 늘어나면 건강에 좋을 게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연구들이 있다.

건강악화

 주당 31~40시간 근무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41~50시간 근무하는 사람이 우울할 위험은 1.3배, 51~60시간 근무자는 1.5배,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은 1.61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극단적인 선택을 떠올릴 가능성은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자가 40시간 근무자보다 2배 이상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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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는 6시간 근무로 바뀌던데..

멕시코 다음은 1천967시간의 한국인데, 나머지 OECD 국가 평균 1천730시간을 훨씬 웃돈다.
국제노동기구(ILO)도 2018년 기준 멕시코 일주일 근로시간이 48시간으로 긴 편이라고 분석했다.
멕시코 여당은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스위스, 프랑스, 독일 등을 근로시간 단축에 연착륙한 나라로 보고 있다.

 대한민국>미국,일본,그리스 (2400시간 보다 더 일하는 국가)

국가별로는 노르웨이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이 1,360시간으로 가장 적었다. 네덜란드와 독일이 각각 1,367시간, 1,435시간으로 뒤를 이었다. 벨기에, 프랑스도 각각 1,534시간과 1,535시간을 나타냈다. 덴마크도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짧은 국가에 속했다.

2004년과 비교해 볼 때 노르웨이와 독일, 프랑스의 노동시간은 각각 3~8시간씩 즐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은 2004년 1,789시간에서 지난해 1,775시간으로 대폭 감소했다. 반면 슬로바키아의 경우 2004년의 1,735시간에서 2005년 1,791시간으로 근로시간이 크게 증가했다.

평균 근로시간이 2,000시간을 넘긴 국가는 체코(2,002시간), 그리스(2,053시간) 등이었다.

한국의 경우 2005년 자료가 입수되지는 않았지만 2004년에 평균 2,400시간에 가까웠던 만큼 지난해에도 그리스를 포함한 어느 회원국보다도 근로시간이 많았을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지난해 미국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804시간으로 독일과 프랑스보다 1~2개월 근로시간 만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세계 근로시간 국가 순위

현재 우리나라가 4위로 어떤 선진국은 이 그래프에 보이지는 않는다. 4위가 한국이라니 충격적인 결과이다. 현재 주 52시간 근무이지만 주 69시간으로 근무시간이 바뀐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이 안될 수준이다.

 

 

 

 

과로사 사례

A씨는 일용직으로 3년 넘게 이천터미널에서 택배 상하차 및 스캔·분류 업무를 담당했다. 업무시간은 월요일엔 오후 7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6시, 화요일부터 금요일 그리고 일요일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였다.

근로계약서상 보장된 휴게시간은 1시간이었다. 밥을 먹고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다. 근로기준법에 근거해서도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 하지만 동료 노동자들의 증언과 영상 등을 종합하면 밥 먹는 시간을 포함해 휴식시간은 총 15분 정도에 불과했다. 업무 시간에 앞서 일을 시작하는 날도 있었다. 사고가 난 당일에도 A씨는 15분 만에 식사를 마쳤고 업무를 재개하자마자 쓰러졌다.